①대선 ②디지털 전환 ③환경정책 ④고용·노동 ⑤재정투자 ⑥주요국 경제정책

2022년 건설산업 주요 이슈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아직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정책과 고용·노동정책, 재정투자의 지속가능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이 새해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6대 이슈로 꼽혔다.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이들 이슈의 영향력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의 싱크탱크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일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6가지’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올해 건설산업이 외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건설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오는 3월 치러지는 대선을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을 뒤흔들 최대 변수로 제시했다.

대선 후보들은 제1호 공약으로 오르내리는 부동산정책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원전 등의 정책방향에 대해선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건설정책의 경우 아직까지 각 후보별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건설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건설산업이 대선 결과는 물론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내놓을 건설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상보다 빠른 디지털 전환은 올해 건설산업을 디지털의 길로 더욱 몰아붙일 것으로 건산연은 전망했다.

앞서 건설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 SOC(사회기반시설) 디지털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고, 인천·광주·창원 등 지자체들은 디지털 건설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메타버스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발주기관 등에도 녹아들며 건설기업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건산연은 올해 환경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이 규제와 처벌에 방점을 찍으며 건설산업을 더욱 옥죌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 말 국토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건물부문에선 생애주기별 성능정보 기반 구축,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이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담겼는데, 건설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만큼 환경규제는 건설산업에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노동정책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시한폭탄이다.

건설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1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 지나치게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법적 처벌기준 등은 올해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건산연은 내다봤다.

이와 함께 건산연은 올해 재정투자가 시험대에 설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선 확장적인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과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건산연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건설산업에는 부정적인 재료로 제시됐다.

건산연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제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원자재와 첨단기술부품 등의 무기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건설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대선과 그 이후 부각되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고용·노동정책, 재정투자 지속가능성,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은 이슈들에 대응해 향후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