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점차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날이 갈수록 중첩된 규제는 풀릴 기미가 없고, 처벌마저 강화되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건설업계로 뛰어드는 신규유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건설업계에서 최악의 한해라고 불렸던 지난해(1월1일∼8월13일 기준)에도 건설산업의 신규 등록은 6172건에 달했다.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휘청였지만, 전년 동기(5994건) 대비 수치가 상승하면서 건설산업의 생태계가 유지됐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올해 같은 기간 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781건(12.65%)이 줄었다. 하반기(7월1일∼8월13일)를 놓고 봐도 올해는 906건으로, 전년 동기 1000건 대비 100건 가까이 줄었다.

최근 건설산업의 신규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는 업계 평가가 나온다.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고, 잇딴 중대재해사고로 인해 정부 등 당정이 합심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어서 신규유입이 감소하는데 여파가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신규유입이 더 줄어들고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가득하다.

그간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을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위주로 바꾸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는데,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되레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건설 관련 법안들도 완화위주의 법안이 힘이 실리기 보단, 건설안전특별법 등 처벌과 제재 위주의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어 건설산업에 뛰어드려는 사람들에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계 및 낙수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건설산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건설사를 둘러싼 분위기가 워낙 안좋다 보니 업계를 떠나는 이들도 있고 새롭고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주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해 건설업계의 사정이 워낙 안좋았기에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물건너 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은 다양한 사업군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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